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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악플 처벌 '최진실 법' 도입 논란
악플 처벌 '최진실 법' 도입 논란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최진실법' 이라 이름짓고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악플로 인해 자살을 했던 유니 라는 연예인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고인이 된 최진실의 이름을 빌리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의 유명세에 기대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워보자는 식이다.
한나라당이 하는 건 하나 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특히 그네들의 top down 식 접근법은 더더욱 아니꼽다. 인터넷 악플은 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에게 없는 (아직 만들지 못한) 문화의 부재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대로 때려 잡아 보자는 쥐잡기식 방법은 금새 허점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기술은 법보다 빠르며 사람은 기술보다 빠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직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이 확실히 밝혀 지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의 악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추진하고 싶으면 '유니법' 으로 바꾸는 게 옳을 것이다. 뭐 그래도 어차피 난 반대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