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IT 관련 기술유출 기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선, 철강 쪽에서도 빈번한가 봅니다.

뉴스 링크 : "中스파이가 다 빼간다" 조선·철강업계 전전긍긍

전 포스코 직원 2명이 고급 강판의 원가를 줄이는 핵심 노하우를 중국 업체로 빼돌리려다 잡혔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런 기술 유출 사태를 막고자 특허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저런 경우에 특허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하우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만들어 둘 경우라면, 그 후에 생기는 기술자 이직 등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항상 반발하며 자유주의를 외쳐대지만, 기술자의 이직에 관해서는 정부가 대신 잡아서 족쇄를 채워주길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 엔씨소프트에서 회사를 나간 리니지3 개발자들이 기술을 빼돌렸다고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링크 : 김택진 사장 “리니지3, 엔씨 엔진으로 만든다”,  엔씨소프트에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리니지3의 소스코드를 가져가서 도용했다면 모를까, 개발자들이 머릿속에 넣어서 나온 걸 기술유출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회사를 차렸을 때의 기댓값이 엔씨소프트에서 받는 대우보다 좋으니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장인들을 관에서 관리했지요. 그것 때문인지 아직 우리 사회는 기술자를 좋은 말을 키우듯 가둬서 써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폐쇄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