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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국적포기자 - 한겨레 개정된 국적법.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차단이 목표 - 김중태문화원 떠날 사람은 떠나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신문을 보니 준표형이 한따까리 하셨다. 국적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신다는데, 대충 줏어들어 보니 개정 의도나 내용은 타당한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병역 기피 하는 사람들 타겟으로 했다. 뭐 세상 give & take 니까 당연하지. 돈 많은 부모 잘 만나 미국 국적 가지고 고딩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군대 슬쩍 째고 미국 유학 가서 지내다 대충 나이 차면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서 돈 벌고 ... 이건 확실히 잘못 됐다. 게다가 그냥 너그러이 봐주고 넘어가기엔 사회 전체의 사기가 문제가 된다. 저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지내는 사회는 분명 뭔가 잘못 됐으니깐. 근데 뭐랄까 왠지 좀 찝찝한 게 모래시계 형이 내놓은 법안이라서 그런걸까? 음...좀 더 부드러운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 뭐 어쨋든. 아 신문 보니 '살고 싶은 나라 만들어라', 라든가 '지금 군대가 가고 싶게 만드냐' 라는 말도 나온다던데.. 아마 저런 소리 내뱉는 부모들 밑에서 어떤 자식이 제대로 자랄까 싶다. 세상 천지에 '가고 싶어지는 군대'가 어디있을까? 사람 욕심이란 게 끝도 없거늘 '살고 싶은 나라' 는 뭐냐?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냥 이런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나라는 왜 미국의 state 가 아닌가요? 이렇게 한마디 때리고 쌩하지. 뭔 말이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