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도에 신행정수도 건설하겠다는 게 위헌판결이 났다. 판결요약문을 보니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헌재의 판결문은 한국의 수도 = 서울 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관습법으로 인식했다는 데서 시작되던데... 일단 이걸 참이라고 한다면, 수도 = 서울 간단하지만 맞는 논리아닌가.. 솔직히 헌재의 판결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다. 단,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비만 위기에 처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할 수 는 없었나 하는 것. 국민투표를 하는지 마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서울은 보다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게 쪼개져야 될 필요가 있다. 아마 정부가 그리는 모습은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 미국의 워싱톤 정도로 가고, 현재 서울은 뉴욕 처럼 경제, 교통, 문화 쪽으로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만... 무조건 서울에 정치, 행정기구들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해대는 무리가 있어 참 난감하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 할려면 서울에 가야 되고, 얼마나 무식하기 그지 없는 도시인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예전에야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간다며 견문을 넓혀보라는 뜻의 속담이 있었다지만, 지금은 서너시간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마당에 몬스터 도시 좀 쪼개겠다는 데 웬 반대가 이리도 심한지...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나라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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