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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골자를 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나라에 자신의 경력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 나라에서 '이 사람은 5년 묵은 개발자요, 저 사람은 10년 묵은 개발자요' 하고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경력은 절반만 인정받게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런 땜빵 제도를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왜곡된 SI 시장에서 작은 기업들이 프로젝트 비용을 제대로 받을려면 개발자 경력을 뻥튀기 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저렇게 허술한 제도로 관리한다고 고질병이 고쳐질리 만무합니다.